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1.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8 20060721 200607 2006 07 2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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