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때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기타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직장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 요양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