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2.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7 20060822 200608 2006 08 22
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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