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산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후단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