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29.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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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인「지방공기업법」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영지도 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당해 금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서를 받아 ○○○○공제회에서 경영지도 법인으로 당해 금전이 직접 이관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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