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에 규정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 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