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여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과정, 공사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주택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당해 수도권 소재 여부는 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