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처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