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5.
사양선택품목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20051005 200510 2005 10 05
요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에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사양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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