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부칙(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 1. 1.이전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 경정 또는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하는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환승시설건설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함함)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용역 해당여부는 관련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