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중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 5.22.부터 1999. 6.30.까지, 국민주택의 경우 1999. 12.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취득 후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 이전된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