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A)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A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