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5. 2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 20060522 200605 2006 05 22
요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 없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본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동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되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경총41500-162, 1999.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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