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4.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 20060424 200604 2006 04 24
요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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