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
과세제외 대상 급여인 연구 활동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각목이 정하는 연구 활동비로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귀원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07, 2002.10.07. 및 서일-948, 2004.07.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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