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6. 4. 19.
수입주류의 양도 양수 및 상표부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여야 함
본문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여야 하며,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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