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범위 및 건물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등

1.「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096, 2006.09.08 ; 서면4팀-1423, 2006.05.18 ; 서면4팀-3083, 2006.09.07 ; 서면4팀-1520, 2006.05.30 ; 서일46014-10380, 2002.04.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