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중과세율(50%) 적용 대상 주택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