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적용세율

1. 대지조성공사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위 ‘2.’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