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의 이중과세 방지방법

[근로소득 관련] 남한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지점 중 북한에 소재하는 금강산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와 관련하여서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이하 “합의서”)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합의서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남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에 대하여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합의서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금은 남한에서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귀 질의 1의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179, 2005.11.30.; 부가46015-2259, 1999.08.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