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6. 10. 10.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9 20061010 200610 2006 10 10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의 감경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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