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당해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수임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