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6.
건물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1 20060906 200609 2006 09 06
요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292, 2005.08.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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