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당해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이 경우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행사하여야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내국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한 경우로서 그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한편, 위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2006.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7.1.1. 이후에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종업원 및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