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27.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0 20061027 200610 2006 10 27
요지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본문
○ 재소비-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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