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