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0. 26.
수출대금 결제조건에 관련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20061026 200610 2006 10 26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서 다른 거래처와는 다른 결재조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이유 등 정상가격 산출에 관련한 비교가능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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