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용역공급의 해당여부, 과세 또는 면세여부,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그 결과물의 취득형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5, 2001.1.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759, 2005.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