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해운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83,2006.07.25. ; 서면3팀-873,2006.05.11)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