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방법

1.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봅니다. 3.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