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1.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 차익을 같은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