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양도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주식 등”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