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1. 2007년 이후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