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5.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20050503 200505 2005 05 03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이 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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