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28.
스왑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20050328 200503 2005 03 28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 상호간에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만기에 다시 원금의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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