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 등에 대한 세무처리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부친 명의로 등기된 것이 실질적으로 교회 재산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법인세,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2004. 4.23.), 서일46014-11253(20 03. 9. 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