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은 상법에 의한 분할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분할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도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