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출자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삭제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 예규회신(법인46012-4450, 1999.12.30.)과 같이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원에 따라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