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6.
비영리법인의 상품권 판매에 대한 과세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1 20040906 200409 2004 09 06
요지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협의회 또는 ○○금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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