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의 유가증권감액손실 세무조정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채권을 보유 중에 당해 채권 발행회사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년도에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일 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