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분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후 현물출자 받은 신설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