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의제사업년도기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등기일을 의제사업연도기간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산등기일 이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법 제4조에 따라 파산법인에 의제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나, 2004. 1. 1.～2004. 3.31.(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완료한 후, 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