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