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법인이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 해석에 따라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 ․ 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