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범위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증설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매입예정인 공장의 구체적 인수시점, 그 시점에 기존공장의 가동여부 등)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니, 이를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