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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7.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8 20041227 200412 2004 12 27

요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규정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본문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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