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 같은 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별도 판단할 사항으로, 참고로「골프장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 전 회원들의 반환의무 없는 골프장 입회금의 영업권 해당여부」에 대한 종전 회신사례(서이46012-10446, 2001.10.31.)가 있어 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