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16.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20040316 200403 2004 03 16
요지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대손충당금의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상당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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