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4항 각호(1호의 경우 2004.12.31. 단서신설 이전 규정)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