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종전에 우리센터에서 회신한 사례 중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회신한 사례 【서이46012-10360(2003.02.19.)】가 있어 알려 드리니,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